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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2 11:14
하자 보수란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60  
하자보수의 의미는 건축물의 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상태, 들뜸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시공불량으로 인한 각종 문제 등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대로 지어지긴 하였으나, 마무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완공후 고장 또는 파손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하자에는 건축업자가 계약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 부실공사의
경우도 포함시킨다. ... 이러한 하자문제 발생시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건축주가 고의·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경우 선 분양제도에 따른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로 하자보증금 예치 제도가 있다.
하자보증금 예치제도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분양(공동주택 - 빌라,아파트등) 하고자하는 건축주는
건물의 사용승인전(준공검사시) 필수 의무조건으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자보수예치금은 대지(조성)가격을 제외한 건축비의 100의3 즉 3% 이상을 예치하는 의무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