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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투자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윤리특위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나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당위성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의 전면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7일 현재 21대 국회 중 접수된 징계안은 40건이지만 징계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그 1건도 국회법상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인증을 받지 않고 기기를 빌려주는 업체는 즉시견인구역 내 ‘1시간 견인 유예’ 대상에서 배제된다.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이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 사고로 인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32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46건에 비해 1.4배 늘었다. 특히 무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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