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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0 10:55
유튜브 구독자 구매 ‘385억 세금소송’ 중국은행 최종 패소···“세액공제 대상 안 돼”
 글쓴이 : 묵진이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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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358억원 상당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중국에 본점이 있는 중국은행은 한국에 개설한 서울지점이 2011~2015년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왔다. 중국은행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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