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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구조변경 범위 및 요건

비내력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하며, 또한 해당 동(棟)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은 뒤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1년 4월)

구분	허용	불허
비내력벽 철거	벽돌, 블록, 석고보드 등으로 쌓은 공간구획용 벽체	- 철근이 들어있는 벽(기둥, 보, 바닥슬라브)- 거실과 침실 사이등의콘크리트 옹벽
비내력벽 쌓기	하중 증가여부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좌동
발코니 확장용 날개벽 제거	날개벽이 비내력벽일 경우	날개벽이 내력벽일 경우
발코니 공사	목재 등 경량재사용, 수납장 설치	콘크리트, 돌등 중량재
발코니 설비추가	경량난방코일 시공	이중창 설치
천장 공사	이중 천장
창문 철거	창틀제거, 창틀보존시 거실창철거	거실창 철거
설비공사	냉난방용 배관교체, 샤워부스설치, 조명 및 전기배선 교체
마감공사	타일, 도배, 노상교체
바닥훼손	배관 수리를 위한 일시 훼손	바닥 슬래브 구조체

증 개축의 범위에 따른 절차

증개축 후 바닥 면적 합계가 25.7평(85㎡)이하일 경우 해당관청 및 동사무소에 신고로 가능하고, 25.7 평
(85㎡)을 넘을 경우는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축 신고 및 허가 주체 및 절차

신고는 해당 관청 및 동사무소에서, 허가는 모두 해당관청에서 처리하며, 지자체에 따라 처리 주체가 달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 군, 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허가도면에는 설계자(건축사)의 날인이 필요하다.

신고 및 허가절차

1. 구비서류와 도서를 구비하여 해당 관청 민원실에 제출
2.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와 적법여부 확인 후 허가증 발부
(토지이용계획서 상의 지역, 지구에 따라 타부서 협의 및 심의를 받을 수 있음)
3. 허가증 발부 후 착공신고서 제출
4. 착공
5. 공사완료 후 해당관청 민원실에 사용검사 승인서 제출
6. 사용검사 승인

공사로 인한 분쟁 문제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등의 문제나 인접간격이 너무 가까워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다든지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법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이웃 토지나 건물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지속적으로 이웃에 방해를 줄 경우 인접 피해자는 방해배제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지 경계선에서 2m 이내에 개구부가 설치돼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일 경우에는 차면 시설의 설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사항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무엇보다도 착공 전에 미리 이웃에 양해를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다.